<사진-이광구-부여군농업회의소 회장>       

민관 협치! 그동안에도 민관 협치는 있어왔다.

농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위원회 그리고 각 농업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치는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농업회의소 이전의 농정의 민관 협치를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았다.

전문가나 농업단체 임원 또는 선도농업인이라는 이름으로 민관 협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농업·농업인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관 협치로 왜곡되어,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공정한 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간의 갈등을 조장했다는 원성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특정한 농업정책에 대하여는 특정인과의 친소관계 또는 특정 단체의 압력에 의하여 결정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행정기관만을 탓할 수는 없다. 진정한 민관 협치는 민과 관의 수평적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농업인이나 농업단체들이 행정기관과 대등한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농업인은 대등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역량의 불균형으로 지금까지의 협치의 관계가 ʻ수평적 협력관계ʼ라기 보다는 ʻ수직적 관계ʼ에 가까웠다. 애써 부드럽게 표현한다 해도 ʻ우호적 수직관계ʼ 이상이라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민관 협치는 행정이 주도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민과 관의 관계가 상호간에 협의하는 관계가 아니라 ʻ요구ʼ와 ʻ수용ʼ의 수직적 관계이었다. 농업인은 행정기관에 농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개선해 주기를 요구하게 되고, 행정기관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우리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정적인 예산이나 여러 여건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ʻ요구ʼ와 ʻ수용ʼ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은 필연이다. ʻ수용ʼ은 ʻ요구ʼ보다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 ʻ요구ʼ와 ʻ수용ʼ의 불균형은 농업인들의 ʻ대안 없는 비판ʼ 즉 불만과 불신으로 표출하게 되고, 이는 농업인과 행정기관 사이에 긴장과 갈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ʻ요구ʼ와 ʻ수용ʼ의 균형을 이루어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길은 우리 농업인들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우리 농업인들이 ʻ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ʼ을 갖추어 ʻ대안 없는 비판ʼ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 길을 바로 ʻ농업회의소ʼ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농업과 함께하면서 쌓아온 경험에 비추어보면 ʻ농업회의소ʼ 아닌 다른 곳에서 농업인과 행정이 대등하게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는 진정한 협치의 길은 기대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길지 않은 3년, 부여군농업회의소! 10년이면 부여군 농정 어떤 모습일까!

부여군농업회의소의 활동이 민관 협치의 충남도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또한 창립된 지 짧은 기간임에도 전국의 각 시군의 농업회의소로부터도 모범적인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농업회의소 창립 이후의 부여군의 농정에서도 바람직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여군농업회의소 10년 후의 부여군의 농정 모습을 꿈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