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장 노재정(협동조합 주인 이사장)

위기의 시대이다. 기후, 환경, 불황, 전쟁 등으로 인해 지금의 세계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이 위기는 과거와는 다르게 지구적이고 세계적인 위기는 우리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총선은 끝났지만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 해 본다면 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정치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위기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사이 국민들의 삶은 무너져 가고 있다. 정치의 부재와 정부의 무능은 가뜩이나 사회적자본이 취약한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들을 경쟁과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

가난은 사회적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고 가장 마지막까지 영향을 끼친다. 개별 국민이 아닌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그리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위기로부터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한 사회가 약자를 먼저 배려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종국엔 모두 소멸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도 청년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와 국가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정치를 비판했지만 정치가 정상화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정치의 정상화는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처한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와 정책만으로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은 젊은 대한민국 시대에는 주요했지만 늙어가는 대한민국에게는 더 이상 적용가능하지 않는 해결책을 버리고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와 행정이 이끌고 주민들은 누리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정치와 행정서비스가 위기의 시대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지 못한다. 각자 도생하거나 협력을 통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선택만이 남아있다.

사회적경제는 이런 위기의 시대 지역과 공동체 중심의 경제적 대안이자 민-관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 한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이번 정부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올해 사회적경제 예산의 절반을 깍아 버렸다. 그 결과는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던 지역 사회적경제의 새싹들은 고사하기 직전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사회적경제는 이념이 아닌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나 환경 문제 해결, 취약 계층 지원 등에 더 중점을 둔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기존의 경제 모델과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2대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지역정치인들에게 작은 부탁이 있다. 그것은 인구소멸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감히 말하지만, 정책과 세금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10년 사회적경제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삶의 문제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하고 이들의 지원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부여군과 같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인정하고 삭감된 예산을 회복하고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와 부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