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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 窓】 지역주민이 행복해야 국가도 행복하다

기사입력 2022.03.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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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61일까지 80일이 남았다. 대선 기간 중앙당의 지방선거 활동 금지령으로 사실상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예비후보등록 시작으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야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민주당에선 대선 패배 이후 곧바로 민심 수습에 나섰다. 대선 선거 운동 때부터 이어오던 거리 플래카드 운동을 재개했다. 주로 겸허한 자세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등 대선 전부터 강조한 정치개혁과 지역 공약 등에 대한 의지를 다시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도 최근 대선 승리 분위기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 위한 가속도가 붙고 있다. ·도당별 대선 선대위 해단식과 동시에 단체장부터 지방의원까지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을 이미 시작했다. 대선 경선 때부터 윤석열이 이기면 충청은 싹쓸이한다라는 말까지 나왔던 만큼 출마를 주저하던 이들까지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아무리 대선으로 밀린 지방선거라지만 선거일이 채 8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출마예정자들이 지역현안이나 공약조차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이는 지난 대선 내내 우려했던 지방이 사라진 ‘6·1 지방선거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본지에서 부여군수 출마후보자에게 6.1 지방선거를 가다부여군수 출마예정자를 만나다기획보도를 준비하며 부여군 군수 출마예정자들에게 보낸 군정활동 방향, 지역현안 및 대표공약에 대한 질문을 보냈다. 그러나 답변 기한에 맞춰 성실한 답변을 보낸 출마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군수뿐이었다.

    국민의힘 출마예정자들은 준비가 덜 됐다’, ‘경선준비 때문에등을 이유로 다 함께 답변을 연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왔다.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별행동을 하지 말자는 입장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주민이 우선이지 않나. 대선 때문에, 경선 때문에 8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나서면서 지역현안이나 주요 대표 공약조차 준비되지 못했다거나 답하기 어렵다면 이에 동의하는 주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중앙정치와 지방자치는 다르다.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은 전국 혹은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으로서의 개인적 주권자임과 동시에 지역 주민으로서의 집단적 주권자이며, 지역 차원에서는 주민 개인으로서의 지역 주권자다.

    지역주민이 행복해야 국가도 행복하다. 중앙정부나 중앙당의 눈치나 보는 임명직 군수 시대는 지났다.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자치 분권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분권이 되기 위해 이번 6.1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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